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심미경 의원(국민의 힘, 동대문2)이 지난 18일(목) 제312회 임시회 폐회 중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학교 피해상황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 조정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심미경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집중호우에 따른 학교 피해상황 및 조치현황 보고에서 폭우로 눈에 띄는 피해 상황만을 보고할 뿐 그 외 작게 피해 입은 학교에 대한 현황파악은 안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심의원은 “폭우로 인해 입은 미미한 피해라 할지라도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세세한 부분까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살필 수 있다”고 말하며 경미한 피해가 발생한 학교에서 그 피해 복구를 자체 해결할지라도 학교 폭우 피해 현황보고와 더불어 조치사항을 꼼꼼히 기록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심 의원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조정안 보고에서 전자칠판 구매 및 설치 사업에 대해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채 500억이 넘는 예산을 추경편성하였음을 질타하였다.

심 의원은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전자칠판, 디벗 사업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아닌 복지쪽 측면이 더 강해보인다”며, “중장기계획 수립 없이 시작했는데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급하게 추경편성을 한 것을 보면 과연 설문조사의 항목들이 적절하였는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심 의원은 디벗사업(학생에게 1인 1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중1 보급에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이 작년 추경을 통해 680억을 들여 시작된 사업임을 강조하며 학생들의 교육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디벗이 우리 아이들 교육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았을 때 이 사업이 우리 아이들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하였고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미국도 많은 주에서 자기 스마트 패드를 가져와 수업을 하는 학교들이 85% 이상이라는 통계가 있으며 여러 앞서가는 나라들은 1인 1스마트 기기를 구현하고 있다”고 말하며 “서울시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상당히 늦은 편이다”고 답하였다.

답변을 들은 심 의원은 “외국사례와 타 시도교육청의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작 전 문제의식이나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심 의원은 “디벗사업이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인성발달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예산측면에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서울의 교육이 발전하려면 교육관련 사업을 시행하기 전 철저한 사전준비와 선례 분석이 필요하다”며, “사업을 실현할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