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15일 오전 9시 조희연 교육감의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 학부모에게 국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요청한 설문 내용을 발송했다고 국민의 힘 서울시의회 국민의 힘에서 총선 개입 의혹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사퇴를 요구 했다.

E-알리미는 초・중・고 학부모 78만 명에게 교육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규정이나 지원 근거가 없음에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협조’를 위해 E-알리미 시스템을 사용했다고 한다. 어이없는 답변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언제 학부모들이 ‘교육정보’가 아닌 ‘의정활동 정보’를 문자로 받겠다고 동의한 적이 있는가? 개인의 정보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인 요즘 시대에 교육청은 78만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정치권에 고스란히 갖다 바친 것과 다름없다.

서울시교육청이 보낸 설문의 구체적 내용은 ‘의대 입학 정원 증원으로 이공계 학생의 의대 쏠림, 재수생 양산, 사교육 심화가 우려된다.’는 것들로, 현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의료 부족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을 호도하기 위한 정치적 선동이었다.

이번 사건은 제22대 총선이 두 달여도 남지 않은 엄중한 시기에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요구되는 서울 교육계의 수장인 조희연 교육감이 정치 선동 문자를 학부모들에게 앞장서 보낸 것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해 보인다.

얼마 전 조희연 교육감은 해직교사 특별채용으로 인해 2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아 서울시민들에게 자신의 교육감 자격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자숙해도 모자랄 상황임에도 이번 사건을 통해 교육 현장을 저질 정치판으로 만들며 역시나 교육감으로서의 자질과 자격이 없음을 다시 한번 천만 시민에게 증명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조희연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하며 이번 제 322회 임시회를 통해 해당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그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에게 엄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 우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행위가 조희연 교육감 및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이며 공무원의 선거 개입,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 판단하고 이를 엄벌하기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서울시의회 국민의 힘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