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 노원6)은 18일(월) 오전 9시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의회 의사일정 전면거부와 예결위 파행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송재혁 대표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회를 파행으로 이끌면서까지 이런 막중한 시기에 예결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이번 예결위원장이 민주당이기 때문” 이라며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등 오세훈 시장의 무모한 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검증 기회를 박탈하고, 그 실체를 보호하려는 국민의힘의 술책”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오세훈 시장을 위해 2024년도 서울시 예산을 통째로 내어주고, 국민의힘 주도 선심성 예산 남발로 내년도 총선승리를 견인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예결위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상정을 위한 폭력 사태 ▲법적 근거 없는 ‘상임위원장 불신임’ 협박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시민여론조사’ 결과 언론보도 방해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채택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상임위 미상정 ▲ 마을공동체와 생태전환 지원 조례의 폐지 등을 들며, 그간 국민의힘이 다수를 내세워 자행해온 반민주적 행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송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 파행에 대한 사과와 적극적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다시 한번 선언하며, “시민이 부여한 시정 감시와 견제의 책무 이행”을 재차 촉구했다.

 

 

서울시민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총선용 예산독재에 편승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규탄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9월 15일 제320회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민주당은 11대 의회 처음으로 본회의장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이날은 2024년도 예산을 심사할 예결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한 날입니다.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전에 논의와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결위원장 선출을 미루었습니다.

 

집행부가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법정기한이 11월 1일입니다. 통상적으로 의회는 법정기한 3~4개월 전에 예결위원 선임과 예결위원장을 선출합니다. 그리해야 실국별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의 적정성 등에 대해 논의하고 조율하고 학습과 분석을 통한 대책도 강구 합니다. 9월 15일에도 예결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집행부의 예산안이 제출되는 시점에도 의회는 정상적인 예결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시의 2024년 세입 여건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세수 규모의 축소가 예상되고,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과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불안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출예산 또한 허투루 편성되지 않도록 더욱 깐깐하게 살펴보고 민생 예산을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76명, 민주당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수에 맞추어 11대 의회 원 구성은 상임위원장은 11석 중 국민의힘 8석, 민주당 3석 예결위원장은 4개년 중 2024년에만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습니다.

 

의회를 파행으로 이끌면서까지 이런 막중한 시기에 예결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이번 예결위원장이 민주당이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무모한 정책과 사업들을 검증할 기회조차 박탈함으로써 그 실체를 보호하려는 오세훈 시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의 술책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각계각층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강개발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그레이트 한강프로젝트」라고 명명된 한강 개발계획에 포함된 55개 사업에 1조 4천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겠다고 합니다. 그중에 오세훈 시장의 임기 내에 완공되는 사업은 전체의 약 10% 남짓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은 다음 시장이 이어받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환경재앙, 막대한 매몰 비용에 따른 혈세 낭비로 이어질 것이 명확한 무책임한 토목사업입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예결위 공전과 파행을 통해 오세훈 시정에 대한 야당의 견제와 감시를 무력화함으로써 오세훈 시장의 무리한 공약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정치적 행위로 규정합니다. 차기 대권을 준비하는 오세훈 시장을 위해 2024년도 서울시 예산을 통째로 내어주고, 국민의힘 주도 선심성 예산 남발로 내년도 총선승리를 견인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고의적으로 예결위 파행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일 강서구 빌라촌을 방문했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서울시장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다음 총선에서도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불법을 넘나들 것이 자명합니다.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그리고 총선이 2024년 예산과 결합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이유입니다.

이번 예결위원회의 파행사태로 상호존중과 협치에 기반한 균형 잡힌 의회민주주의 정신은 무참히 파괴되었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당리당략에만 골몰해서 대의 민주기관인 시의회의 권한과 기본적인 책무마저 저버린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양당 합의로 보류시켰던 학생인권조례를 돌연 묻지마 상정하라며 회의장에서 일으켰던 폭력 사태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지 않은 ‘상임위원장 불신임’ 협박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시민여론조사’ 결과 언론보도 방해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채택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상임위 미상정 ▲시대적 요구에 반하는 마을공동체와 생태전환 지원 조례의 폐지 등 그동안 다수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었던 수많은 폭거 역시 천만 서울시민은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의회와 예결위 파행에 대한 사과와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도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천만 시민의 삶을 우선하는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에 엄중히 요구합니다. 총선을 위한 예산독재와 대선주자 눈치 보기를 당장 멈추고, 어떠한 조건도 정치적 계산도 없이 시민이 부여한 시정 감시와 견제의 책무를 이행하십시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협치와 존중에 기반 한 서울시의회 운영과 예결위 정상화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2023년 9월 18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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