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보다 예결위원장 자리욕심이 먼저!더불어민주당, 명분과 이유 없는 의회 보이콧은 시민배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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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열린 제320회 제6차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본회의 의사일정은 민생현안 관련 124개 조례 의결과 서울시, 교육청 집행부를 상대로 한 15명 의원들의 5분 발언이 예정되어 있었다.
민주당은 동시간대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이 2년차 예결위원장 선임에 협조하지 않아 예산안 심의에 차질이 빚어졌다 주장하며, 하루 속히 예결위원장 선임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번처럼 향후 의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 할 것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은 예결위원장이라는 자리를 하루라도 먼저 앉겠다고 시민의 대표로서 본연의 역할도 저버린 민주당의 시민 배신행위에 깊은 유감을 느끼며, 아무 조건 없이 의회일정에 복귀해야 함을 강력히 경고한다.
먼저 예결위원장 미선임으로 예산안 심의에 차질을 빚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아직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안은 편성되지도 않았고, 의회에 제출되지도 않아 예결위 심사안건조차 없는 상황에서, 민생현안마저 제처 두고 예결위원장 선임이 당장에 왜 필요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33명의 여야 예결위원이 선임되어 있어 예결위원장은 언제든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원 중 1인을 형식적으로 표결만 거치면 언제든 선출이 가능하다. 과거 민주당이 다수당인 시절에도 10월, 11월에 예결위원장을 선임한 사례도 존재한다.
오히려 무너진 교권을 정상화해달라며 선생님들이 매주 거리로 나와 울부짖는 상황에서 민주당 교육위원장은 이를 기피하는 것도 모자라, 예결위원장을 내놓지 않으면 다른 의사일정도 전면 불참하겠다는 시민 상대 협박이 가당키나 한가? 본연의 일도 하지 않으면서 자리욕심만 우선하는 것을 시민이 용납해야 하는가?
이날 민주당 5명의 의원들도 미리 신청한 5분 발언에 불참하며 서울시 집행부에 지역주민의 민생해결 주문을 포기했다.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 교통개선 사항, 주택사업 제도개선을 염원하는 주민의 기대도 물거품이 되었다. 이러한 책임 앞에 민주당 의원들은 떳떳할 수 있는가?
끝으로 예결위원장 배정에 관한 여야 합의에 대해 분명히 짚어 두겠다. 여야 합의가 존중받길 원한다면 민주당은 건강한 의회, 시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합의존중을 요구하라. 이미 제명된 민주당 전 원내대표와의 합의지만 야당의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하며 존중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시민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
제3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5분발언 진행현황
【2023. 9. 1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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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신청의원 (지역구) |
소속위원회 (소속정당) |
발 언 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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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최유희 (용산2) |
교육 (국민의힘) |
❍ 도시관리계획 고도지구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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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신동원 (노원1) |
주택공간 (국민의힘) |
❍ 25개구 전체 초등학교 승강기 설치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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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이소라 (비례) |
보건복지 (더불어민주당) |
❍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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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김종길 (영등포2) |
교통 (국민의힘) |
❍ 서울지하철 역사 근무 인원이 부족한 원인 지적 및 개선방안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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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옥재은 (중구2) |
행정자치 (국민의힘) |
❍ 치매환자 정책 관련 - 치매환자 목욕 및 금융서비스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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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이민옥 (성동3) |
기획경제 (더불어민주당) |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IC 출구부 변경)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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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최민규 (동작2) |
기획경제 (국민의힘) |
❍ 9호선 동작역 폐쇄된 출구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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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김동욱 (강남5) |
기획경제 (국민의힘) |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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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강동길 (성북3) |
주택공간 (더불어민주당) |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주택법 개정안 조속처리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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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김규남 (송파1) |
문화체육관광 (국민의힘) |
❍ 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구 이전 관련 서울시 역할 및 유기적 협력관계 도출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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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이효원 (비례) |
문화체육관광 (국민의힘) |
❍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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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김 경 (강서1) |
보건복지 (더불어민주당) |
❍ 서울시립대 및 고도제한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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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장태용 (강동4) |
기획경제 (국민의힘) |
❍ GTX-D 노선 신설과 강동구 경유의 필요성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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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이경숙 (도봉1) |
교통 (국민의힘) |
❍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 도봉구 관통 1·4호선 지상철도 지하화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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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박유진 (은평3) |
행정자치 (더불어민주당) |
❍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 관련 |
역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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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수 |
기 간 |
정당 |
선출시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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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10. 7. 1.~’14. 6.30 |
1기 |
’10. 8.13.~’11.10. 6. |
민주당 |
’10.8.13. 제224회 |
※8대 2기까지 위원회에서 호선, 8대 3기 이후 본회의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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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
’11.10. 7.~ ’12.10.11. |
민주당 |
’11.10.18. 제234회(폐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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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
’12.10.12.~ ’13.10. 3. |
민주통합 |
’12.10.12. 제24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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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
’13.10. 4.~ ’14. 6.30. |
새정치 민주연합 |
’13.11.11. 제25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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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14. 7. 1.~’18. 6.30. |
1기 |
’14. 8.27.~ ’15. 9. 2. |
새누리 |
’14.8.27(수) 제255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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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
’15. 9. 3.~ ’16. 9. 9. |
새정치 민주연합 |
’15.9.04(금) 제26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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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
’16. 9.10.~ ’17. 9. 9. |
더불어 민주당 |
’16.9.09(금) 제27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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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
’17. 9.10.~ ’18. 6.30. |
더불어 민주당 |
’17.9.6(수) 제27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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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18. 7. 1.~’22. 6.30. |
1기 |
’18. 8.31.~ ’19. 8.30. |
민주당 |
’18.8.31(금) 제28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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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
’19. 8.31.~ ’20. 8.30. |
민주당 |
’19.8.27(화) 제289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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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
’20. 9.16.~ ’21. 9.15. |
민주당 |
’20.9.15(화) 제297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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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
’21. 9.16.~ ’22. 6.30. |
민주당 |
’21.9.10(금) 제30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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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
1기 |
’22. 7.21.~’23. 7.20 |
국민의힘 |
’22.7.21(목) 제31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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