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산하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은 불법 사교육 근절 및 건전한 학원 운영을 위한 2024년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대상 지도·점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은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전년 대비 5.8% 증가하고 관내 불법 사교육 처분건수가 58건에서 142건으로 증가하는 등 불법 사교육 확산을 우려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도·점검을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주로 학원법 미숙지로 위반 사항이 발생하고 사후 점검·처분으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므로 취약 분야의 맞춤형 점검 체계를 개선하고, 학원 담당자 점검 역량 강화 및 학원장과의 협력 확대로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은 3년간 129건의 지도·점검 사례를 분석 후 13개 취약 분야에 대한 업무매뉴얼을 제작하여 학원 지도 업무 담당자의 자체 역량 강화 및 지도·점검 시 일관된 기준으로 활용하고, 11개 교육지원청에 자료를 공유하여 다양한 지도 사례에 대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매월 15일 ‘학원 등 컨설팅데이’를 지정하여 취약 분야 중심의 학원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배포함으로써 건전한 학원 운영을 위한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컨설팅을 운영중이다.

아울러 취약학원을 중심으로 관(官) 주도에서 자율점검으로, 처벌 위주에서 사전 예방으로 학원 점검 규모를 확대하여 1,700여개의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통한 정기점검·특별점검·심야점검·민원점검·안전시설점검 등을 실시하고, 신규설립 학원(교습소)에 대해서는 학원자율정화위원회와 협업하여 설립과 동시에 사전 운영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한 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 5개년 계획에 따라 전체 개인과외교습자의 20%인 430명을 대상으로 중점적인 지도·점검을 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이문수 교육장은 “학원의 건전 운영을 위해 취약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확대하고 적발 위주가 아닌 예방 중심의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사교육 문화가 정착되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