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성 시의원,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현안 문제 제기박 의원, “철거공사와 신축공사는 분리 발주하여 정확한 지반조사 후 설계가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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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2일 실시된 제327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 하는 모습)
(지난 11월 12일 실시된 제327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 하는 모습)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12일 실시된 제327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보완을 주문했다.
먼저, 박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립 서대문 농아인복지관 별관 복합시설 건립공사와 관련해 기존 건축물 철거 전 지반조사 미실시로 인한 설계변경 문제를 지적했고, 기존 건축물로 인해 사전 지반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채 설계가 진행되어 흙막이 구조 보강, 지반 천공공법 변경 등 주요 공정의 변경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거공사와 신축공사는 분리 발주하여 정확한 지반조사 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사업 관련하여 “구로구 구간 주민 요청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 조속히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건설기술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리재검정 시스템 구축 지연 문제를 제기했고, 박 의원은 서울시는 2026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22만기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충전기 검정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서만 이뤄지고 있어 “서울시 품질시험소가 신뢰도 높은 전기차 충전기 수리재검정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필수전문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 일부 자치구에서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가 미배치된 상황을 지적하며 박 의원은 “필수전문인력 미배치는 건축물 안전관리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박칠성 의원은 “오늘 지적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결국 정책을 집행하는 데 좀 더 세심함을 기울이고,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가 각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