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성 확인 됐다. 문헌일 구청장은 보유 주식 백지 신탁하라!

공직자 윤리 위반, 문헌일 구청장은 구로구 주민에게 사과하라!

김정현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07/01 [10:53]

직무관련성 확인 됐다. 문헌일 구청장은 보유 주식 백지 신탁하라!

공직자 윤리 위반, 문헌일 구청장은 구로구 주민에게 사과하라!

김정현 대표기자 | 입력 : 2024/07/01 [10:53]

(진보당 구로구위원회가 구로구청에서 문헌일구로구청장 백지신탁 1심 패소 관련 입장 발표하는 모습)

 

2024년 6월 26일 오전 11시 30분 진보당 구로구위원회에서는 문헌일 구로구청장 170억 백지신탁 패소에 관련하여 정부의 방침인 주식 백지신탁을 이행 촉구 입장 발표를 하였다.

진보당은 문헌일 구청장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주식을 백지신탁 하라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2022년 구로구청장에 당선된 문구청장은 이듬해 3월 백지신탁위에서 주식회사 문엔지니어링 4만8000주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 처분을 받았다고 말하였다.

문엔지니어링은 문구청장이 1990년 설립해 운영해온 정보통신기술(ICT) 엔지니어링 업체다.

문구청장은 백지신탁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하였다.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자의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의 백지신탁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현황에 따르면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문엔지니어링의 주가상승으로 지난 해 보다 신고액이 47억 급증했다고 밝혔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이 정부 결정에 불복하면서 행정소송까지 불사한 이유가 아닐까라는 의혹을 제기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이 공직을 수행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구로구 주민을 위한 구정 운영으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오히려 공직이 사적 이익 실현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법원의 1차 판결을 받았다고 말하였다.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품격에 커다란 흠결이 있음이 인정 된 것이라고 하였다.

혹여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하는 후안무치한 결정을 한다면 구로주민들의 더 큰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욕심이 지나치면 화를 부른다고 진보당 구로구위원회는 말하며, 이제라도 결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 된 주식을 모두 백지신탁하거나 아니면 더이상 공직을 유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일침하였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1심 패소후 즉각적으로 항소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7월 12일 항소심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에 구로구 구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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