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김미주 구의원 구로구의회 제326회 5차 본회의 구정 질문하는 모습)

구로구의회 김미주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지난 24일, 구로구의회 제326회 정례회 시책질의를 통해 ‘업체에는 관대하고 주민에게는 가혹한 구 집행부’라며 구 집행부의 행정 운영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는 안양천 어린이 스케이트장 부실 운영과 학부모 독서 동아리 사업 폐기 결정에 대하여 구청장을 상대로 한 시책질의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먼저 김의원은 안양천 스케이트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시책질의를 이끌었다. 서울 시청 광장 아이스 스케이장을 벤치마킹 해 작년 처음 구로구에서 시작한 안양천 스케이트장은 총 소요 예산 5억8천4백만원의 사업이었다.

김의원은 구로구가 입찰 공고 과정에서부터 특정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아이스 범퍼카 운영을 공고하면서‘특정 업체 밀어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후 구로구는 공고 내용을 수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의원은 또한 스케이트장 운영 중 발생한 계약 위반과 안전 문제 등을 현장 사진 등을 기반으로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계약에 따른 안전 고무바 설치 미비와 빙질 관리 부족, 회차별 기준 인원을 초과해 입장시켜 운영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의 문제가 많았다”며 사업 중간에라도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지도 감독했어야 할 구 집행부의 관리 부재 문제를 꼬집었다.

또한 당초 허가되지 않은 하도급 시행, 계약일 이전 지출, 수기로 작성 한 회계 증빙 서류까지 세세하게 사례를 들면서 “순수하게 5억6천5백만원의 주민의 혈세가 업체가 지급되었다. 문제를 지적하자 구 집행부는 단순 실수, 처음하는 사업이라 봐달라, 라고 말하지만 구민의 안전을 위해 제대로 점검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해당 사업에 대해 특정 감사를 요구했다.

김의원은 이어진 학부모 독서 동아리 사업 폐기 문제에 관해서도 질의를 이어가며 수 년동안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학부모 독서동아리 사업을 부서 일방적으로 폐기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부당함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구로구 교육지원과의 학부모 독서 동아리 사업은 문화관광과 사업과 유사하지도 않으며 도서 기부 문제 또한 구청에서 일괄 수거 일괄 기부하면 되지만 그것도 거부한 채 사업 참여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사업 폐기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청장 보고 서류에 일부분만 따서 해당 사업이 문제인 것처럼 보고했다며 “보고서는 작성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며 해당 부서의 보고 체계와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구청장에게 “독서동아리 사업 폐기에 문제 의식을 가진 사업 참여자들이 직접 구청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면담을 진행하겠다던 구청장이 돌연 말을 바꿨다”면서 다시금 주민들과의 면담을 진행하겠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문헌일 구청장은 이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김의원은 시책질의 말미에 “ 안양천 스케이트장과 독서동아리 사업 폐기 문제 모두 구 집행부의 관리 감독 부실의 책임이 크다” 면서 5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의 문제점은 부서 실수, 단순 오기라고 하면서 고작 1500만원 예산 사업은 단칼에 폐기시켜 버리는 구 집행부의 행태를 비판하며 “업체에는 관대하고 주민에게는 가혹한 행정!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까?” 라고 일갈했다.

한편, 일괄질문 일괄답변인 현 구로구의회 구정질문의 특성 상 질의에 나선 구의원들이 많은 양의 자료 조사와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질문을 던져도 구청장이 정확한 답을 피하며 사업 개요만 설명하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구정질문의 의도가 퇴색되는 모습에 아쉬움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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