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일 구로구청장 '170억 주식 백지신탁' 거부 서울행정법원 1심 패소

재판부 "구청장 지위에서 행하는 문엔지니어링 사업에 관한 업무를 통해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관한 정보를
입수 하거나 영향을 미칠수 있다" "정관의 변경과 본점 소재지 이전만으로는 원고가 구청장으로서 회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차단 될 수 없다" 주민 여론 백지 신탁 거부로 재산 47억 늘렸다 구로구청장 공직버리라 논란 들끓는다!!!

김정현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06/24 [08:41]

문헌일 구로구청장 '170억 주식 백지신탁' 거부 서울행정법원 1심 패소

재판부 "구청장 지위에서 행하는 문엔지니어링 사업에 관한 업무를 통해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관한 정보를
입수 하거나 영향을 미칠수 있다" "정관의 변경과 본점 소재지 이전만으로는 원고가 구청장으로서 회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차단 될 수 없다" 주민 여론 백지 신탁 거부로 재산 47억 늘렸다 구로구청장 공직버리라 논란 들끓는다!!!

김정현 대표기자 | 입력 : 2024/06/24 [08:41]

 (문헌일 구로구청장)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170억 상당의 문엔지니어링 회사 주식에 대한 정부의 백지신탁 결정을 불복해 소송을 하였지만 1심 법원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부장판사 김정중은 "원고는 구청장 지위에서 행하는 엔지니어링 사업에 관한 업무를 통해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헌일 구로구청장 측은 "회사가 관내 사업자가 발주하는 사업의 수주를 금지하는 것으로 정관을 변경했고 본점을 구로구에서 금천구로 이전했으므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서울 행정법원은

"정관의 변경과 본점 소재지 이전만으로는 원고가 구청장으로서 회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차단될 수 없다고"지적하며 1심 패소 판결 하였다.

 

이 사실을 접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김미주대변인은 "백지신탁 거부하여 재산 47억 늘린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공직을 버리라"고 일침 논평하며 말하였다.

"행정부 뿐 아니라 사법부에서도 문헌일 구청장이 설립해 운영한 문엔지니어링 주식이 구청장 직무와 관련성 있다"고 판단 했다고 밝혔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김미주 대변인은 실체적 진실에 따른 후속 법리공방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하였다.

 

서울 25개 자치구청장 중 문헌일 구로구청장의 재산은 지난 1년간 47억원이 늘어나면서 196억 3000여 만원에 달했다. 이러한 점은 25개 자치구청장 중 가장 큰 증가폭이라서 논란을 가중시킨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의 주식 보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결된 명백한  문엔지니어링 주식에

대한 백지신탁을 거부하고있어 공직자 윤리를 의심 받고 있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이 1심 패소 후 항소를 할 것인지? 사법부에 판결에 순응해 백지신탁을 할 것인지?

구로구청장으로서 판단을 구로 구민들은 주시 하고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의 논평 후속 전문이다.

모든 국민이 법을 지킨다. 특히 국가 근간을 지키겠다고 나선 공직자에게는 더 철저한 준법의식이 요구된다. 만일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는 여당 소속 기초단체장이 또 다시 항소를 통해 사익을 앞세운다면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염일방일(拈一放一)이라 했다.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놓아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을 지킬 생각이 없고 사회가 요구하는 공직자 윤리가 그렇게 싫다면 공직을 맡지 말아야 한다. 

여전히 사익이 우선이면 공직을 버리고 개인사업에 전념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문헌일 구로구청장에게 40만 구로구민과 천만 서울시민 앞에 책임 있는 태도와 품격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주식 백지신탁 제도 개요

 

대상 공직자윤리법 10조 1항에 따른 재산공개 대상자(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지자체장,1급 공무원등) 기획재정부 금융 관련 부서 및 금융위원회 소속 4급이상 공무원

 

기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식 총액 3000만원 초과

 

방법 임명 후 2개월 내 직접 매각 또는 백지신탁 백지신탁시 수탁 기관은 60일 이내 주식 매각

직무 관련성 없음 판정시 주식 보유 가능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주식 백지신탁' 제도가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을 하는 공직자 윤리 해이로 이어지고있어 국민들의 눈쌀을 찌뿌리게 하고있다.

2005년 공직자윤리법에 반영되면서 도입된 이 제도는공직자가 직무 수행을 통해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을 막아 공직에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있다.

헌법재판소도 2012년 백지신탁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신탁 대상을 '3000만원 이상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으로 제한해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내 최소화했고, 이 제도에 따른 사익의 침해가 그로 인해 확보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구로디지털뉴스는 지난주 금요일 구로구청관계자와 통화에서 문헌일 구로구청장의 백지신탁 관련에 대해 물어 보았더니 자세히 아는바가 없다고 하였다. 재차 본기자는 구청관계자에게 2달여 가까이 이와 관련된 정보공개 요청을 구로구청 민원실에 신청 하였지만, 어떠한 통보 조차 받지 못한 것을 말하였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청장님의 개인적인 부분이라 정보 공개 요청이 못나간 것 같다고 하였다.

이 답변에 본기자는 문헌일 구청장님이 공인 공직자인 구로구청장이 아니였으면 제가 왜 정보 공개 요청을 했겠습니까? 문엔지니어링 회장이었으면 취재 할 것이 있으면 문엔지니어링에 가서 했겠죠?

정당한 사유, 통보 없이 정보공개법이 엄연히 있어도 이렇게 행정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구청관계자는 본인이 답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만 하였다.

 

이번 문헌일 구로구청장의 170억 백지신탁 1심 패소를 지켜 보면서 40만 구로 구민의 행정을 책임지는 행정부 수장이 어떠한 자세로 공직에 임해야 하는지, 자신을 잘 되돌아 보아야 한다고 생각 한다.

문구청장이 이번 행정 소송 패소 후 사법부와 정부 제도에 대해 어떻게 판단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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