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치수·수방 예산 감액 관련” 서울시, 21년 대비 649억 감액하여 22년 예산(안) 제출

서울시는 “2022년 서울시 수방·치수 예산 896억 원 감액” 관련, 서울시 해명자료(“서울시 수방·치수 예산 삭감” 관련)를 통해 민주당이 주도하여 삭감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김정현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8/11 [12:14]

“서울시 치수·수방 예산 감액 관련” 서울시, 21년 대비 649억 감액하여 22년 예산(안) 제출

서울시는 “2022년 서울시 수방·치수 예산 896억 원 감액” 관련, 서울시 해명자료(“서울시 수방·치수 예산 삭감” 관련)를 통해 민주당이 주도하여 삭감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김정현 대표기자 | 입력 : 2022/08/11 [12:14]

 

서울시는 “2022년 서울시 수방·치수 예산 896억 원 감액” 관련, 서울시 해명자료(“서울시 수방·치수 예산 삭감” 관련)를 통해 민주당이 주도하여 삭감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음.

서울시가 21년 11월 1일 서울시의회에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의 치수·수방 관련 예산으로, 2021년 5,189억 원에 비해 649억 원 줄어든 4,450억 원을 제출함.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은 이미 전년도에 비해 13.2% 줄어든 규모였으며, 당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안전예산 감소’를 우려하였음에도, 시의 방침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답변함.

당시 서울시는 ‘지천르네상스 사업’ 등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규 공약사업의 예산을 우선 편성하기 위해 실·국별 필요사업의 예산을 무리하게 축소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방·치수 관련 2022년도 예산도 축소되었음.

※별첨 :2022년 물순환안전국 예산안 예비심사 회의록 일부

서울시는 동 자료를 통하여 “작년 시의회에서 시가 편성·제출한 수방 예산 4,450억원 중 248억원(5.9%)이 오히려 추가 삭감돼 회복되지 못하고 통과되었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선택적 인용으로 사실을 호도하려는 단장취의(斷章取義)에 불과함.

2022회계연도 시의회 예산심사 당시 하수도 정비사업 예산 일부를 삭감하였으나, 이는 서울시와의 협의 및 동의 하에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에 한해 약 272억을 감액한 것임.

일례로 2022회계연도 본예산 심사 당시 시의회가 예산집행이 원할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113억원을 감액하고 80억원만 편성했던 “(서초구)서운로 일대 저지고지수로 정비” 사업의 경우, 지난 제2회 추경에서 서울시가 연내 공사가능 범위를 반영하여 오히려 60억원의 추가 감추경 편성함.

시의회는 보다 시급한 하수도 사업 추진을 위해 앞서 감액한 272억원을 활용하여 증액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음. 예산의 감액은 시의회에서 가능하나, 증액은 서울시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바, 해당 사안은 심사과정에서 ‘시급성에 따른 사업 재배치’에 대한 시의회의 요청을 서울시가 묵살한 것에서 발생한 착시효과에 불과함.

당시 시의회는 하수도 정비사업 272억을 포함하여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예산 총 488억원을 감액하고, 하천변 노후시설 관리, 빗물펌프장 시설개선 등 치수 관련 예산 52억 외 하수도 정비사업을 포함하여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490억 원의 증액을 요청하였으나, 이 역시 서울시가 수용하지 않음.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방 및 물재생센터 현대화 등에 쓰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435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여 타 사업에 사용하였음.

 

 

<2022년 서울시 세입 예산 중 공기업특별회계 부분>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908,837,992

865,407,992

△43,430,000

┌ + 0 건 -

└ △ 2 건 △43,430,000천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69,048,728

25,618,728

△43,430,000

 
 

내부거래

69,048,728

25,618,728

△43,430,000

 
   

예탁금및예수금

43,430,000

-

△43,430,000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43,000,000

-

△43,000,000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상환

43,000,000→0(△43,000,000)

     

예탁금

이자수입

430,000

-

△430,000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자 상환

430,000→0(△430,000)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수방 대비 부족과 예산축소의 원인을 궁색한 “남탓”으로 돌려 불필요한 갈등과 정쟁을 불러일으킬 것이 아니라, 재난복구와 시민보호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서울시에 경고함.

 

또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에 △오 시장 역점(공약)사업의 우선 추진을 위해 수방·치수 예산편성에 소홀하였음을 인정할 것. △향후 충분한 수방예산 편성과 투입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갑작스러운 재난에 대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