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정진술, 마포3)은 지난 8월 5일(금) 제2차 의원총회를 열고 ‘tbs 언론독립을 위한 TF’(가칭)와 ‘세월호 기억공간 연장과 대안마련을 위한 TF의 구성을 각각 결의했다.

‘tbs 언론독립을 위한 TF(이하 ‘TBS TF’)’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서울시의 tbs 폐지 및 기능변경 시도에 대응하여, tbs 운영을 둘러싼 논란들을 점검하고 공영방송 tbs의 역할과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22년도 tbs출연금을 21년 375억원 대비 약 122억 원 삭감된 252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삭감예산 대부분이 복원된 바 있다. 표면적으로는 ‘tbs의 재정독립 필요성’을 내세웠으나, 공영방송인 tbs가 법적으로 상업광고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김어준 뉴스공장’에 대한 오시장의 불편함이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후 오세훈 시장은 6.1 지방선거과 함께 ‘tbs 교육방송 전환’ 등을 언급했다가 부정적 여론에 부딪히기도 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tbs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시의회 다수당이 되자마자 국민의힘이 곧바로 tbs폐지를 추진하면서, 언론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국민의힘에서 조례를 제출한 때(’22년 7월 4일)는 TBS로부터 단 한차례의 업무보고도 받지 않은 시점이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진술 원내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영방송의 존폐를 결정하면서 최소한의 검토와 사회적 논의없이 폐지 조례안을 제출한 것은 의회의 본분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당시 정진술 원내대표는 △ 서울시의 출자·출연기관은 민간기업처럼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서울시민의 공익을 우선 추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에서 적자가 발생함에도 tbs의 재정만 문제삼는 점 △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의 편파성 논란 시 예산을 전액 삭감하거나, 기능변경이나 폐지를 강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tbs사태를 의도적인 언론탄압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날 tbs TF의 단장으로 추대된 유정희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악4)은 “직접 당사자인 tbs와 시민사회, 전문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머리를 맞대고 공영방송 tbs의 언론독립과 합리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TF출범의 목적을 설명하고, 서울시와 국민의힘에 “사회적 합의 없는 공영방송 tbs 길들이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월호 기억공간 연장과 대안마련을 위한 TF(이하 ’세월호 TF’)’가 운영된다. 현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 임시로 자리한 ‘세월호 기억공간’의 사용기간이 지난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세월호 기억공간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유가족-시민연대와 서울시·서울시의회의 원활한 협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의회 본관 앞 부지에 임시로 마련된 세월호 기억공간의 사용기한이 2022년 6월 30일자로 만료되었다. 세월호가족협의회가 서울시의회 사무처에 부지사용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된 상태이다. 사무처가 행정대집행 계고장 발부 및 단전을 예고하기도 했으나 자진철회했다.

지난해에 이어 다시 세월호 TF 단장을 맡은 이병도 의원(도시계획공간위원회, 은평3)은 “새로운 세월호 기억공간의 대안을 마련하도록 서울시·서울시의회가 유가족-시민연대와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TF 발족의 포부를 밝혔다.

‘tbs 언론독립을 위한 TF’는 ▲유정희(관악4, 단장) ▲박칠성(구로4, 부단장) ▲김성준(금천1) ▲박강산(비례) ▲박유진(은평3) 의원이, ‘세월호 기억공간 대안마련을 위한 TF’는 ▲단장 이병도(은평2) ▲김인제(구로2) ▲박수빈(강북4) ▲박유진(은평3) ▲서준오(노원4) ▲이민옥(성동3) ▲임종국(종로2) 의원이 활동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tbs’와 ‘세월호 기억공간’ 뿐만 아니라, 민생을 비롯한 각종 주요 현안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정책조정회의와 사안별 TF, 민생실천위원회 등 교섭단체 내 기구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