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 자문노무사 제도> 운영 - 2022 인사노무 자문노무사 연중 상설로 확대 시행 -

김정현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5/24 [08:39]

남부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 자문노무사 제도> 운영 - 2022 인사노무 자문노무사 연중 상설로 확대 시행 -

김정현 대표기자 | 입력 : 2022/05/24 [08:39]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철)은 교육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원의 효율적인 인사노무관리와 전문적인 상담 원을 위해 2022년 1월부터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총 150교를 대상으로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 자문노무사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2018년부터 자문노무사 제도를 추진하였으나 그동안의 방식은 운영 기간(6개월~7개월)과 상담 방법(노무사 이메일)의 제한으로 현장에 높은 만족도를 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투자 대비 제도 효과성 저하 △상담 회신 기간에 대한 불만 호소 △유선 상담 제한으로 즉시성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2022부터는 「인사노무 자문노무사 제도」의 운영 기간과 상담 방법을 확대하여 연중 수시 운영, 이메일 및 유선 병행, 현장 방문 컨설팅을 추진함으로써 △상담의 양적· 질적 제고로 학교 만족도 극대화, △빠른 기간 내 전문적 상담 지원으로 학교의 노무업무 부담 경감,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로 제도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무업무는 적용되는 법원이 방대하고 개별 사안이 복잡·다양하여 학교 현장에 노무업무 부담 최소화를 위해 전문적인 자문과 상담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 자문노무사 제도 주요 상담내용은 ▲근로기준법 해석 ▲단체협약·취업규칙 해석 ▲인사·복무·보수업무 상담 ▲학교별 노무 관련 고충 상담 등이다. 이후 상담을 통해 수집된 주요 질문과 사례를 정리하여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업무 상담 사례집”을 관내 학교로 안내할 예정이다.

 

 

홍성철 교육장은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 자문노무사 제도」확대 운영으로 학교 현장 업무 지원, 교육공무직원 고충 해소, 학교 내 노동 사건 등 복잡한 인사노무 사안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학교 및 근로자의 갈등 사전 예방으로 선진적 노사문화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2년 교육공무직원의 효율적인 인사노무관리를 위한

 

자문노무사 운영 계획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교육공무직원의 효율적인 인사노무관리를 위한

 

 

자문노무사 운영 계획

 

1.개요

 

▢ 추진 근거

❍ 2022년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실행계획 5-3-3

❍ 2021년 자문노무사 운영 설문조사 결과 보고(재정지원과-21994, 2021.11.22.)

 

▢ 추진 배경

❍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관리업무는 노동관계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적용되는 법원이 다양하고 개별 사안이 복잡하여 학교 현장의 어려움 호소

개정되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단체협약 등 교육공무직원의 다양한 근로관계에 따른 규정 해석의 차이 등으로 인해 학교와 근로자 간의 갈등 및 민원 증가

관내 유·초(병설 포함)·중·고등학교(특수·각종 포함) 교육공무직원 관련 업무 및 특수운영직군의 인사노무업무 전반을 상담하고 있어 담당자의 업무피로감이 가중되고 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됨

 

▢ 추진 목적

❍ 자문노무사 상담을 통한 학교 현장 업무 지원 및 담당자 만족도 제고

❍ 학교 내 노동사건 등 복잡한 인사노무 사안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학교 및 근로자의 갈등 사전 예방 및 해결

교육공무직원과 자문노무사의 직접 상담창구 개설로 교육공무직원의 고충 해소

2

 

2021년 운영 실적 및 결과 분석

▢ 2021년 자문노무사 제도 운영 실적

❍ 운영기간: 1년

❍ 대상: 관내 공립 유·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

❍ 자문실적: 총 140건

❍ 주요자문내역

- (급여) 시간강사 외 주휴수당,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인정 및 계산방법

- (급여)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인력, 조리종사자 휴업기간에 따른 급여지급 방법

- (급여) 산재휴직중인 근로자 전보로 인한 퇴직금 처리 방법

- (복무) 가족돌봄휴가 사용, 육아시간 사용, 구직휴가 사용 등

- (복무) 연장근로의 휴게시간 부여 방법 및 유급휴일 재량휴업일 관련 복무 등 근무 관련 안내

유치원에듀케어강사 점심시간을 이용한 휴게시간 부여 타당성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 근무 인정 여부

- (복무)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 및 계산 방법

연차촉진 절차 및 효력

- (복무) 산재 승인에 따른 복무처리 및 보험급여 청구 방법

병가 사용 시 나이스 복무 등 처리 절차

- (채용) 오전 돌봄 교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근무 형태 문의, 연속근로 등

특수운영직군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승계 절차

- (기타) 수익자부담경비로 야구부 운영 봉사자 위촉 가능 여부

노조 면담 요청에 따른 대응

파업 참가 근로자 근무기관에 파업통보 처리 절차

 

             교육공무직원이 관내 학교 기간제근로자로 겸업 가능 여부

▢ 기 타

- 운영 관련 하여 상반기, 하반기 홍보 필요

- 답변을 쉬운 용어로 자세하게 설명 해주면 좋겠음

- 교육공무직원 업무처리에 있어 전문적인 처리 시 매우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함

-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 함

- 운영 사례를 공유해줘서 좋았음

- 이메일과 유선 상담이 병행되어지면 좋겠음

 

3

 

2022년 세부 추진계획

 

▢ 추진 대상

❍ 대상학교: 관내 공립 유·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

❍ 대 상 자: 관리자,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관리 업무담당자, 교육공무직원

▢ 추진 세부내용

❍ 자문노무사 구성

- 위촉인원: 공인노무사 1명(지율 노무법인 손주홍 노무사)

- 위촉기간: 2022. 1월 ~ 12월 (1년)

- 위촉사유: 2021년 자문노무사 제도 운영 결과 학교의 상담 요청에 적극적인 자문으로 학교 현장 맞춤형 업무 지원

❍ 운영방법

- 전담 자문노무사 공립 유·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 상담 운영

- 학교에서 자문노무사와 이메일 및 유선 상담 진행

※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 컨설팅 병행

- 자문노무사는【붙임2】의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월 1회(매월 마지막 주)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에게 제출

- 주요 상담내용

1) 교육공무직원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해석 및 개정사항 안내

2) 기타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 관련 전반적인 사항

❍ 운영결과

- 자문노무사 운영 결과 보고서 작성

- 자문노무사 운영제도 사용자의 만족도 조사를 통한 운영 평가 실시

4

 

추진 일정

연번

추진내용

일정

1

자문노무사 운영 계획 수립

2021.12월

2

자문노무사 운영 계획 알림

2022.1월

3

자문노무사 학교 상담 운영

2022.1월~12월

4

운영 결과 보고

2022.12월

 

사업항목

구분

산출기초

금액

특색사업운영

210

자문노무사운영

(강사수당)

300,000원×12월

3,600,000원

3,600,000원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