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2022년부터 새 아파트와 모든 노외주자창은 전기차 충전 주차면을 의무적으로 5% 이상
할당해야 합니다. 기존 건축물도 공공시설은 2022년부터, 

민간시설은 2023년부터 전기차 충전 주차면을 2% 설치해야 하며,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충전기 설치가 곤란하다면 구로구에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20만원을 1년 동안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도 2022년
상반기 시행됩니다. 지원을 받아도 내야 할 월세가 남았다면 2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해주며,
초과 금액은 연 1.0% 수준으로 대출해줍니다. 지원 대상은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으로,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시 ‘우선멈춤’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와 벌점 부과 외 보험료 할증 벌칙이
적용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차량이 우회전할 경우,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2~3회 위반 시 자동차보험료의 5%가 할증되며 4회 이상 위반하면 10% 할증됩니다.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게임 셧다운제’가 10년만에
폐지되고, 부모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조율하는 ‘게임시간 선택제’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원하는 시간대
(요일별 설정 가능, 24시간 대상)로 게임 이용 시간을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민방위 교육도 '비상소집훈련'이 사라지고, 3년 차 이상 민방위 교육은 온라인으로
전환됩니다. 그간 민방위 교육은, 1~4년 차는 해마다 집합 교육과 참여형 교육을 4시간씩 실시해왔고
5년 차 이상은 비상소집훈련, 사이버 참여형 교육을 1시간씩을 받아야 했는데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는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상소집훈련은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되며, 3~4년 차 대원은 4시간 집합·참여형 교육에서 2시간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1~2년 차 대원 교육은 기존과 동일한 4시간 집합 교육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