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대표 구속 당시조합장 전격 구속

김정현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1/11/26 [07:28]

구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대표 구속 당시조합장 전격 구속

김정현 대표기자 | 입력 : 2021/11/26 [07:28]

부지 확보율 속여 조합원 800여명에게 분담금 470억원을 받고 모집한 혐으로 업무대행사대표 류모씨,

당시조합장이었던 이모씨가 전격 구속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임해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월18일

특경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등 혐의를 받는 서울 구로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류 모씨와 당시 추진위원장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오후

8시40분경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구로경찰서는 류씨와 이씨를 포함해 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임원등 8명을 7월24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류씨와 이씨는 2016년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동 532번지 일대를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아파트를 짓는다며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사업부지 확보 비율을 속이고, 조합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3%의 부지만 매입하고도 토지주의 동의 비율이 70~80%에 달한다고 속이고 850여명의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 470억원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상당 금액은 사업부지 매입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 설립인가가 늦어지고 사업 진척도 없자 지난해2월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류씨와 이씨는 "사업 시작 후에 토지 매입비가 급등하고 조합원의 분담금 미납 등으로 사업이 늦어졌다"

며 "조합원 모집 광고의 과장은 모집 대행사 일부 직원의 잘못 때문이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주택 사업시행인가 기준 토지매입률은 95%이며, H업체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알린 토지 매입율은 80%였다. 

 

구로디지털뉴스는 구로 지역주택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구로에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다해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잘못된 개발 방식을 지역민들에게 알리고있다.

구로 지역주택조합의 잘못된 사업 방식으로 소중한 한생명이 삶을 비관하여 투신 자살을 하였고, 850여명의 내집 마련이 평생 꿈인 서민들 삶이 망가져 길거리로 내몰렸다.

 

그 850여명의 피해자중 절반 가까운 피해자가 구로 구민들이며 우리 이웃들이다.

구로구청은 무엇을했나? 구로경찰서는 왜 뒤늦게 늦장 수사를했나? 구로구 지역 정치인 입법부국회의원및 야당 정치인들은 무엇을했나?

 

그들은 그냥 안타깝지만 자기일 아니고 이익을위해 투자한 피해자들의 어리석음을 이야기 할뿐이었다. 당신들이 왜 선출되었고 월급을 받으며 누구를위해 어떤것을 해야 할지를 진정 모르는 것인가? 이 사회의 리더며 수호자가 되어야하는 사회의 중축들이 지주택 사기를 방임 방조 한 것이 아닌가? 구로디지털뉴스가 앞서 기사를 쓴 것과 같이 25개 지자체 중 유독 무분별하게 구로구청 주택과는 너무 쉽게 지역주택조합 모집 신고를 받아주고있다.

 

몇일전 취재 도중 2명의 노인분들이 새말로1.2 지역주택 조합에 평생 모은 돈을 6천여 만원을 두번에

나누어 분담금을 납입 했다고했다. 어제 막내 아들 부부에게 집을 장만해주고 싶어 2900만원을 대출하여

2차 분담금으로 납입했다는 여성분의 얘기도 들었다. "기자님이 돈을 돌려 받게 해주시면 안되겠어요"

본 기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구로의 리더를 자칭하는 이들에게 화가났다. 

"정말 당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제발 좀 정신 차리고 똑바로해라"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유의해야할 사항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하며 기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1. 지역주택조합 사업 지역에 소유자가 많으면 쉽지 않은 사업이다

2. 사업 지역의 토지 시세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토지 평당 1600만원대 아파트를 제공 한다는데 빌라

   시세가 평당 3500만원이 평균적으로 넘는데 시행 가능한 사업일 것인가?)

3. 허위 과장 광고가 많으니 해당 구청 주택과에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도로및 도시 계획 구유지 시유지

   수용 사업 계획이 있었나 없었나 사업 동의율 분양가등등 현실성이 있는것인가?)

4. 대기업 시공참여 의향서는 그냥 종이 쪽지에 불과하다 일반인이 문의해도 보내주는 견적서 정도의

   의미없는 참여의향서 일뿐이다

5. 지역주택조합 개정법에 개정 이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은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 납입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하지만 새말로1.2 같은 개정전 조합 모집 신고서를 제출한 곳은 돈을 돌려 받기

   쉽지않다*) 그래서 개정이전 조합에 가입 할때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개인적 생각으로는 앞서 말한

   사항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가입해서는 안된다)

6. 사업 부지내 소유주들이 재개발및 소규모 재건축등 다른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살펴 봐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소유주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는 사업이다

 

취재 도중 많이 이야기 되는 것들을 6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더 기술할 얘기들은 많지만 본기자의

개인적인 생각은 위 6가지에 1가지라도 확인 해보고, 가입하려는 지역주택조합이 6가지 조차 충족

시키지 못한다면 그 사업은 이루어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구로디지털뉴스에서는 지역주택 조합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     ©이종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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