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개발법 가해자는 누구?!

김정현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1/09/27 [06:59]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개발법 가해자는 누구?!

김정현 대표기자 | 입력 : 2021/09/27 [06:59]

 

구로디지털뉴스는 2021년 8월 한통의 제보 전화를 통해 피해자(구로주민) 가해자가(???) 없는 구로구청의

대표적 고질병인 상식을 넘어선 행정을 듣게되었다.

주택과.주차관리과.도시계획과등 그리고 현시의원. 전구부의장. 구청 고위 공직자. 구로를 망치고 있는 토건

건축 브로커 2인의 관계를 취재 도중에 피해 주민들의 얘기를 통해 알게되었다.

제보 전화와 취재 도중에 알게된 피해대책위 주민들의 얘기는 이러했다.

구로5동 두 빌라 단지를 개발하는 곳에 공영주차장이 맞은편에 인접해 있고 그 개발 시행 주체가 공영주차장을 구로구에 지어주고 절반 가까운 공영주차장 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주차장 진입로및 단지내 도로가 확보하기 힘드니 70년이 넘게 구로 주민들이 사용했던 현황 도로를 아파트 시행 사업 주체에게 내어 주려는 시도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 얘기만 접해 들어도 특혜 시비에 휘말릴 위험한 행정 처사인데, 진짜 더 놀라운 사실은 다음 얘기였다.

주민 대표분들의 피가 끓는 비통하고 기가막힌 심정을 구로디지털뉴스 본기자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취재를 하였다.

 

피해자 대책위대표님 말씀이시다. "우리가 언제 공영주차장 시설 늘리는 것을 반대 하는 것이 아니다!!!

해도해도 너무한 것이 아니냐?! 약 서울시유지 51% 구유지49%인 주차장 시설을 늘린다는 명분으로 

직접 피해를 볼게 자명한 11가구와 그 건물 세입자들의 기본 생활권과 재산권 피해를 구청이 어떻게

해결 하려고 사업을 개발 업자 논리에 맞추어 몇차례 바꾸며 비상식적인 행정을 강행 하려는 것이냐!!!

집앞에 성을 쌓듯 옹벽을 올려서 공영주차장을 올리면 교도소 담벼락에 갇힌꼴이 아니냐!!!

더 기가막힌 것은 그 이유가 알고보니 아파트 건축 시행 주체가 공영주차장을 지어 준다는 명분으로

턱없이 부족한 구로 공영주차장 부지를 아파트를 짓게 떡하니 내어 주겠다는 것 아니냐!!! 주민이야

교도소 살이를 하던 말던 거지가 되던 말던 그 일로 화병에 죽던 말던 정말 이런 거지같은 행정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냐는 것이다!!!"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누구 맘대로 구로 5동 주민이 70년을 넘게 사용하고

있는 현황도로 548-1번 도로 구간까지 사업 부지로 달라는 아파트 시행사의 제안을 구로구청이 시행

하려고 공고를 올리고 코로나19 핑계 삼아 형식적 건축 심의를 통해 해주려고 하냐는 것이다.!!!

정말 미친 것이냐 아니면 주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이냐!!!"

 

구로구청 주택과의 입장입니다.

"일을 들여다 보면 볼수록 왜이렇게 진행 된것인지 난감하고 안타깝다.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설계

계획이지만,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접수된 일을 처리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사업 시행 주체자 분들에게도 주민들과 잘 논의해 가로정비 사업으로 해보시는 것을 양쪽에 제의해 보았으나 인근 주민들중에

개발을 원치않는 주민들이 많이 계셔서 동의를 받기가 힘드시다고 한다.

(구로디지털뉴스본기자) 아파트 시행 주체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피해대책위 분들에게 동의서

를 받아 오라고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 그 분들은 개발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파트 시행 주체가 제안하는 도시계획대로라면 기본생활권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어져 어쩔 수

없이 방법을 찾는 것인데 동의서를 그 분들이 받는 것이 맞는 것인가?

(구로구청 주택과 입장) 공고는 기간이 되어 재차 건축심의가 심의 될 것이다. 피해예상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파트 사업 시행 주체와 논의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구로구청 도시계획과의 입장입니다.

"주택과에서 올린 건축 계획안은 주민들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어져 권고 반려하였다. 아직 공식적으로

수정 되어진 주택과의 아파트 건축 계획안이 접수되지 않은 관계로 지금은 가부를 얘기 할 수 없을 것

같다. 수정 되어진 계획안이 나오는 것을 보고 도시계획상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 보겠다."

 

구로구청 주차관리과의 공식입장입니다.

"현재로서는 81대의 주차 시설을 160대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주차 건물을 짓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

턱 없이 부족한 구로주차장 문제 해소 차원에서 시행 되어져야 한다. 2004년 부터 계획 되어진 것이라

시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주차장을 짓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더 많은 주민들에게 주차 공간을 확보

하려는 사업이다. 동네 일대가 다 좋아지는 개발이 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낙후된 그지역이

아파트 개발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 한다."

(구로디지털뉴스본기자) 피해 주민들께서는 공영주차장 증설 사업을 반대 하는 것이 아니다.

약 서울시유지가 51%구유지49%인 주차장 용도로 써야 되는 부지를 왜 몇번의 변경을 거쳐 그 부지를

공영주차장을 지어 준다는 아파트 시행 주체의 제안에 맞추어 주차장 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내주냐는

것이다. 주차관리과의 계획대로라면 직접 피해11 가구와 세입자 포함 100여명의 기본생활권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사업을 꼭 강행 해야 하는 것인가? 지금 있는 주차장 부지에 이격 간격을 띄우고

3~4층 높이로만 지어도 300~400대 이상의 주차장을 충분히 건립 할 수 있는데 왜 피해 주민들의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가?

(구로구청 주차관리과) "아파트를 짓지 말라는 것이냐? 생각보다 주차장 시설 만드는데 한대당 2억정도

소요된다. 동네 일대가 다 좋아지는 결정 되어진 공영주차장 사업은 시행되야 한다,."

(구로디지털본기자)"왜 주차관리과에서 아파트를 짓고 못짓고를 걱정 하는 것인가? 주차장 땅 매입만도

한대당 1억 소요 되기도 한다. 땅이 확보되어 있는데 방법을 찾아 보면 보다 많은 차를 수용 할 수 있는 주차장을 충분히 구청에서 지을 수 있다.

그리고, 서울시도 주차장 부지 해소 문제로 시유지를 넘기는 것으로 아는데 서울시가 이 부지 용도를

아파트 부지로 구로구청이 넘기려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인가? 주차장 용도 부지를 다른 용도로 개인에게

넘길 수 있는 것인가?

(구로구청 주차관리과)"현재로서는 오래전부터 결정 되어진 사업이라 이 현안대로 진행할 입장의 변화는 없다. 하지만, 주민 분들의 피해와 주차장 부지 전체를 활용하는 상황들도 검토해 보겠다.

(구로디지털뉴스본기자) "엄연한 특혜와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이라고 주민들은 보고있다.

공무원 기본원칙에도 위배되고(공익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개인의 심각한 이익 침해나 피해가 없도록

행정을 해야 한다) 이 일은 특혜 시비에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다. 주차장 증설 확대가 목적이

라고 하였으니 그 명분과 취지에 맞게 주민을 위한 올바른 공영주차장 사업을 시행해 주었으면 한다."

(구로구청 주차관리과) "공식적인 입장의 변화는 없지만, 제기 된 문제를 감안해 사업을 검토해 보겠다."

 

구로디지털뉴스 본기자는 건설관리과 도로과등 관련 부서에 10년간 구로구청이 매각한 구유지.시유지

정보공개 요청을 하였고, 주민들의 소중한 자산인 구유지를 구로구청이 주민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매각하는 일들에 대해서 구로주민들에게 심각한 병폐를 알리려고 한다.

 

그리고, 이해 할 수 없는 구청의 행보나 시유지 얘기가 나와서인지 빠질 수 없는 구로구의 최순실로

불리는 상왕 이름이  주민들의 말씀 속에 등장했고, 전구부의장을 지낸 P모씨와 놀랍게도 공인인 현시의원

이야기도 나온 것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어 현시의원과 사실관계 확인차 인터뷰 요청을 하였다.

 

이호대 시의원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경남빌라 관련 일은 옛날 부터 있지 않던 일 아닌가요?"

"경남빌라 관련한 일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 의정 일이 바쁜 관계로 공식적으로 전해 들은 얘기나 보고가 없었습니다. 구로 주민들의 피해가 있다고 하니 지금 것은 의회 일정이 바뻐서 확인 못한 구로구청과

해당 부서의 진행 사항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서울시 주차장 관련해서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아침9시에 시작해 저녁10시에 들어 오는 바쁜 관계로 피해자대표분과도 전화 통화외 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민피해대표 인터뷰 내용이다

"몇 번을 전화 했지만 자꾸 이호대 이름이 거론되는데 나는 사실이 아니다고 생각한다" 말했었다.

지역의 문제가 많으니 밤12시도 좋으니까 바쁜 것은 알겠지만 시의원인 이호대의원이

언제든지 꼭 찾아와 주었으면 한다."고 여러번 말했었다.

"그러나, 바쁘다는 얘기를 하는데 통화를 오래 할 수도 없었고 추석 연휴가 다 지나도록 여지것 만날 수

조차 없었습니다. 이 상식밖에 주민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 개인이나 담당 공무원 판단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 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 이 일을 바로 잡지 않는다면 올바르게 일이 될때까지 옳고 그름을 가릴 것

이다."라고 하셨다.

 

주민A씨 인터뷰 내용이다

"이호대씨가 누구에요? 시의원이요? 어느당 시의원이시죠? 지역에서 선거때 들은 것도 같은데 잘모르겠네요. 그런데 시의원이라도 구로구 시의원 아니신가요? 바쁘셔도 구로구 일인데 우리 주민들 어려움을

누구한테 이야기 해야 하는 것이죠?"

 

주민B씨의 인터뷰 내용이다

"이호대 학교 후배인데 선거때 보고는 2~3년 얼굴 보기 힘드네 선거 다가 오니 또 한번 볼 수 있겠지

별로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기대도 안하니.."

 

주민C씨의 인터뷰 내용이다

"온 동네 건축 관련 일에는 다 거론 되네요 이호대 이분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까 싶네요 정치 하시는

분이 이런데 거론 되는데 괜찮은 것인가요?" "하긴 여당 지역구 의원들만 그런가요.. 야당 지역위원장도

선거 마치니 얼굴 코빼기 한 번 보기 힘들고, 야당 지역구 의원들도 뭐 이리저리 지역에서 말들이 많아요

진정 구로를 망치는 사람들이 누굴까 싶네요.. 구로 좋아지라고 지자체 일꾼 뽑는 것인데 선거 끝나면

늘 이런 얘기들만 들리니 한심하고 기가막힙니다."

 

구로디지털뉴스는 구로 주민들의 어려운 민원 고충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 익명이 보장 되오니 힘드신 일들은 구로디지털뉴스에 제보해 주시면 언제든 달려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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