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기의 뉴스와이드] 윤건영 "대통령 사저는 함부로 팔 수도 없어..법적으로 문제 없는 일을 정치 공세"

김정현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1/03/22 [12:04]

[백운기의 뉴스와이드] 윤건영 "대통령 사저는 함부로 팔 수도 없어..법적으로 문제 없는 일을 정치 공세"

김정현 대표기자 | 입력 : 2021/03/2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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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전) 문재인 대통령 대북특사 전)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인터뷰 전문>

"대통령 사저는 함부로 팔 수도 없어…법적으로 문제 없는 일을 정치 공세"

"야권 단일화, 기대만큼 시너지 효과 없을 것…누가 후보 되든 정책으로 승부"

"미국 국무-국방 동시 방한, 한미 동맹이 공고하다는 의미"

"북한, 바이든 체제 이후 새로운 대북 정책 요구하는 것"

■ 프로그램: MBN 백운기의 뉴스와이드 (뉴스와이드) ■ 방송일 : 2021년 3월 18일 (목) 오후 6시 ■ 진 행 : 백운기 앵커 ■ 출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사 인용 시 'MBN 뉴스와이드'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앵커: 가뜩이나 보궐선거를 있게 한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한데 악재가 계속 생겨나니까 민주당의 분위기도 살펴볼 겸 민주당 윤건영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건영: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번 선거 쉽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죠, 민주당에서?

윤건영: 맞습니다. 집권 4년 차에 열리는 선거라 그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앵커: 윤 의원께서는 이번 박영선 후보 캠프에 무슨 역할을 맡으시나요?

윤건영: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앵커: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윤건영: 기동민 서울시당 위원장.

앵커: 서울시당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지금 뭐 의원들도 다 역할을.

윤건영: 맞습니다. 49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들은 모두가 참여해서 각각의 본부에서 역할들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뭐 박영선 후보 단일화 과정 2번 거쳐서 여권의 단일 후보가 됐고 아직은 야권의 단일 후보 안 되고 있고 만약에 3자 구도로 가게 된다면 더 승산이 높겠지요?

윤건영: 아무래도 3자 구도면 승산이 더 높아지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앵커: 단일화 안 됐으면 좋겠죠, 야권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단일화될 가능성을?

윤건영: 단일화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이 지금 단일화에 목을 매고 있는데요. 단언컨대 기대만큼 시너지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정치사에 아름다운 단일화는 없었습니다. 벌써 양측이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정신 나간 사람이다라고 막말을 했죠. 그리고 나경원 전 후보도 이게 본선에서 호응 안 되는 단일화라고 했습니다. 서로의 지지기반이 합쳐지는 게 단일화인데 단일화 속성상 서로의 패를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쪽이 양보를 해야 되는데 양보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일화를 너무 목매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기는 하고요. 정말 안타까운 건 서울 시민을 위한 정책이 사라진다는 것. 정치만 남고 야권에서는 서울시를 위해서 뭘 하겠다는 걸 지금 내놓지 않고 오로지 정권 반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정책 경쟁의 장이 되었어야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 점은 동의합니다. 정책을 야권 후보 단일화에 파묻혀서 도저히 뭐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요. 혹시 윤건영 의원께서는 개인적으로 만약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된다면 어떤 후보가 나오는 게 더 싸우기 쉬울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윤건영: 여당 입장에서는 어떤 후보가 쉽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누가 오더라도 우리는 묵묵히 박영선 후보의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겸허하게 평가받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전략은 후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후보 전술이야말로 최고 전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선 후보는 여성으로서 유리 천장을 깨신 분이잖아요. 뭔가 일을 해낼 것 같은데 그리고 추진력 하나만큼은 정치권에서 알아주시는 분이잖아요.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10년 전에 새정치를 표방하고 나왔지만 10년간 새정치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린 그런 형국이고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헌정치가 되어 버렸죠. 그 다음에 오세훈 후보님은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10년 전에 아이들 밥 주는 문제로 무책임하게 또 중도에 그만두셨죠. 최근에는 상속받은 땅에 대한 셀프 특혜 논란이 있으면서 거짓말 논란까지 생기면서 난처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 우리 입장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정정당당하게 정책으로 승부해서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제 박영선 후보 여권 후보로서 일단 등장을 했는데 LH 사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권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악재 아니었습니까?

윤건영: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에 박원순 서울시장 피해자가 이렇게 또 직접 모습을 드러내면서 박영선 후보 측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그런 발표도 하고 반응도 보였는데 그런 것도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윤건영: 그렇습니다. 온전히 저희 당의 잘못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저는 시민들께 고개를 숙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LH 비리 의혹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요. 근원적으로 부동산 투기와 적폐가 끊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혁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원순 전 시장의 잘못됐던 문제, 피해자에 대한 문제는 겸허하게 우리 당이 책임지고 해결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박영선 후보가 여성으로서 남녀가 조금 더 평등하고 하는 세상을 만드는 게 더 가까운 후보가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고민정 의원이 캠프 대변인이었던가요.

윤건영: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대변인에서 이제 물러난다고 발표를 방금 전에 했던데 그런 부분도 일종의 책임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윤건영: 맞습니다. 후보 박영선 후보께서는 온전히 자기가 그 책임을 다 안고 가겠다. 그리고 서울 시정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피해자에 대한 부분을 감당하시겠다고 했고요. 고민정 대변인 또한 자기가 책임질 일 있으면 회피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대변인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앵커: 오늘 보니까 이낙연 선대위원장 그리고 김태년 원내대표 부산에 갔던데요. 박형준 후보 LCT 특혜 분양 의혹을 좀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윤건영 : 뭐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봐주십사하는 겁니다. LCT라는 곳이 탐욕의 상징 아닙니까? 해운대 앞바다에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 게 LCT입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조망이 좋고 비싼 아파트거든요. 30~40억 하는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가….

앵커 : 서울의 강남 아파트보다 더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윤건영 : 훨씬 더 비쌉니다. 그걸 아래층, 위층을 얻어서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래층, 위층을 어떻게 얻게 됐는지 그 과정 그리고 30~40억짜리 아파트 2채를 함부로 구입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들 조금 명백하게 밝혀라. 공직자라면 저는 당연히 재산 축적 과정을 밝히는 게 온당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재산상의 그런 의혹들 말고도 지금 국정원 불법 사찰에 관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2009년에 박형준 후보가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을 당시에 국정원에 자료를 요구했다는 게 공개가 된 적 있습니다. 권력 기관을 사리사욕에 맞춰서 썼다는 게 불법 사찰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답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김영춘 후보가 박형준 후보에게 우리 모두 다 재산 등록 그리고 재산 형성 과정을 공개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데 혹시 박 후보 쪽에서는 아직 답이 없나요?

윤건영 : 아직 답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선출직 공직자 그리고 출마하는 사람들의 직계존비속까지 모든 걸 다 공개하자. 그래서 공직자는 부동산 투기꾼이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확고합니다.

앵커 : 지금 서울 오세훈 후보 국민의힘 쪽에서 부산의 박형준 후보 둘 다 이제 부동산 쪽에 지금 의혹들이 있는데 오세훈 후보가 지난번 토론 때 만약에 내가 그 땅에 어떤 그 특혜를 주기 위해서 개입한 증거나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 있으면 나서 달라 그러면 내가 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까지 했는데 혹시 여당의 제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윤건영 : 아마 곧 제보가 쏟아질 것 같고요. 그 이전에 오세훈 후보님은 사퇴하겠다는 말씀을 너무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 왔고 정치는 그리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책임 있게 가야 하는 건데요. 뭘 이렇게 자꾸 거세요. 아이들 밥 못 주겠다고 시장직을 걸기도 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내곡동에 특혜 분양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 건데 특혜로 이제 허가를 내줬다는 의혹이 있는 건데 그거는 자기는 몰랐다, 국장전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리고 오늘 저희 당에 서울시 부시장 출신 국회의원들과 기초단체장 출신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단체장들이 아무리 전결 사항은 국정 전결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 인사 같은 경우에 부시장 전결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 인사를 시장이 모를까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 보고는 하는 거죠. 그걸 뻔히 이제 감추려 그러면 안 되고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 첫 번째로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 이 내곡동 개발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거짓으로 드러났어요. 그랬더니 말을 이렇게 얼버무리시는데 거짓은 거짓을 또 낳기 마련입니다.

앵커 : 잘못 알았다고 나중에 해명했는데 또 그 전에 또 재산 등록할 때 보면 또 있었으니까요.

윤건영 : 맞습니다.

앵커 : 그런 부분들은 석연치 않았죠. 그런데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의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 사자와 관련해서 왜 농지를 대지로 변경하면서 뭐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윤 의원께서는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윤건영 : 10년 전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화 사저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당시에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 이후로 1년에 수십만 명의 국민들이 구경하셨고 이게 무슨 아방궁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단 한마디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똑같이 대통령 흔들기를 하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하셨던 농지를 대지로 형질을 변경했다는 거는 귀농하시는 분, 귀촌하시는 분은 너무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걸. 농촌에는 대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농지를 대지로 전용하는 게 비일비재하거든요. 집을 짓다 보면 또 도로를 짓다 보면. 대통령의 사저를 짓는다 땅을 농지를 대지로 전환한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결격 사유가 없습니다. 이런 걸 터무니없이 정치 공세를 하니까 답답하고 기가 찰 노릇입니다.

앵커 : 대통령이 사저를 짓는데 농지를 대지로 바꿔서 설사 땅값이 좀 올랐다고 해도 그 땅을 팔고 차익을 취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든데 말이죠.

윤건영 : 대통령의 사저는 함부로 못 팝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사저는 본인이 사용하는 공간이 있고 경호동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 경호동은 국가의 재산으로 짓습니다. 대통령은.

앵커 : 사저는 국가 돈으로 못 짓습니까?

윤건영 : 아닙니다. 대통령 본인 돈으로 짓는 게 사저입니다.

앵커 : 앞으로는 그것도 법을 만드는 건 어때요. 이렇게 계속 전직 대통령 사저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윤건영 : 이런 점은 제도 개선이 필요할 텐데 대통령의 사저는 돈을 내서 짓는 사저와 경호처가 쓰고 있는 경호동이 같이 있습니다. 팔려고 해도 경호동 때문에 팔 수 없고 대통령의 경호는 15년 동안. 그리고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대통령 집 짓는다고 특혜를 주겠습니까? 심지어 해당 부지가 있는 곳은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주호영 대표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11년 동안 농사를 지었다는 영수증을 내놔라 이런 표현도 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씀 듣고 이게 제1야당 원내대표의 말씀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가다가 도로교통법 위반했으니까 네가 출발지가 어디고 목적지가 어딘지 중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영수증 내고 기름값 영수증 다 내놔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건데요. 전혀 참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 하여튼 전직 대통령 문제 가지고 특히 사저 문제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은 그러잖아요. 너네들은 지난번에 MB 사저 가지고 문제 삼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국민들 보기에는 사저 문제 가지고 이렇게 서로 여야 간의 공방 펼쳐지는 거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이례적으로 그만하시죠, 좀스럽습니다. 아무리 선거 앞이라지만 그렇게 표현을 하셨던데 대통령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윤 의원 보시기에 대통령의 그런 표현은 어느 정도의 심리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윤건영 : 대단히 이례적인 거고요. 지난 1년 동안 사저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매번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운영위에 나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국회운영위원회라서 아는데 그때마다 야당은 질의도 하고 이런저런 문제 제기도 했죠. 만약에 위법 사실이나 불법 사항 있었으면 그때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특히 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너무나 그악스럽게 나오다 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이례적인 표현입니다.

앵커 : 나오신 김에 통일외교안보 위원이시니까 그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블링컨 국무장관 그리고 국방장관이 동시에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국방, 국무 두 장관이 동시에 온 건 11년 만이라고 하던데.

윤건영 : 맞습니다.

앵커 : 이렇게 두 장관이 동시에 온 것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윤건영 :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국방, 국무 장관 회의를 2+2회담이라고 합니다. 북미 간에. 5년 만에 열린 겁니다. 트럼프 시기에는 2+2 회담이 열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열린 고위급 인사들의 회동이 이번 2+2 회담입니다. 즉, 한미 동맹이 공고하다는 걸 보여주는 걸로 보이고요. 당면해서는 북핵 문제라든지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가 오고 간 걸로 보입니다.

앵커 : 그러면 두 장관이 같이 왔다는 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윤건영 :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미 측을 상대로 해서 하나라도 더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공간이 열렸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미 측에서 한미 동맹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앵커 : 그렇죠. 우리는 또 두 장관이 동시에 와서 이거 우리한테 무슨 압력을 가할 일이 있나 이렇게 보니까 방위비 협상도 타결이 됐고 특별한 게 없었는데 이렇게 보시는군요.

윤건영 : 맞습니다.

앵커 : 또 하나 김여정 부부장이 3년 전에 봄날을 기대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던데 뭐가 지금 그렇게 불만인가요?

윤건영 : 북측의 입장으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미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새로운 대북 관계, 새로운 대북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 보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방한하는 이 시기에 맞춰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그리고 최선희 1외무상의 담화가 동시에 쏟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선수 입장입니다. 북측에서 자, 우리 선수들은 이렇다고 선수가 입장한 겁니다. 그리고 내면에서 요구하는 것은 바이든 정부가 1월에 출범했는데 지금 두 달이 지나왔다. 북한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은 무엇이냐. 기존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갈 거냐 아니냐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인 대로 갈 거냐 아니면 새로운 버전이냐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직 뭐 다시 가까워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아직 북한에서 도발도 없고 그러는데 북한도 지금 관망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윤건영 : 맞습니다. 북측은 끊임없이 압박하는 거죠. 미국과 한국, 우리 대한민국에 새로운 대북 관계를 맺어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번 2+2 회담에서 중요한 의미 있는 북핵 관련해서 결정 사항이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한미 동맹 간에 있어서에 한미 간 우선 관심 사항으로 북핵 문제를 보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조율된 내용으로 접근하겠다, 한미 간의 이견을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향후에 고위급 접촉을 통해서 이 내용을 채워가겠다는 부분입니다. 저는 대단히 안정감 있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북측도 경거망동하지 말고 이런 부분 잘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 그런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이제 제재가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생존에 상당히 심각한 지경까지 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윤건영 : 그렇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코로나 상황이 1년 넘게 되면서 북한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부터의 무역이 절대적인데요. 북중 무역을 닫아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라든지 식량 문제라든지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로 대북 제재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북한은 중국 쪽으로 경사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중 간의 무역량이 어느 정도 늘었냐 하면 20년 전에는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50% 정도였다면 지금은 거의 90%로 넘어갑니다. 이게 과연 우리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온당한 길이냐는 부분을 조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고맙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런 내용 좀 더 많이 들려주시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 만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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